기제부 의료공백 대응 추가 예비비 요구 거짓 주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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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핑의 입장

보건복지부가 의료공백 장기화에 따른 3차 예비비 편성을 기재부에 요청했지만 기재부가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기재부 측은 보건복지부의 주장과는 달리 추가 예비비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재부 입장 내용
보건복지부는 의료공백 대응 추가 예비비 편성을 요구한 적 없으며, 기획재정부도 추가 예비비를 요청받은 바 없습니다. 상기 기사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기획재정부 예산실 복지안전예산심의관 연금보건예산과(044-215-7530),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 재정운용담당관(044-202-2320)

이상으로, 기재부 측에서는 추가 예비비 요청에 대한 사실무근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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