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전환 교수들 현장 몰라서 오판!

전문인력 중심 병원 정책과 서울대 교수들의 반응

최근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정부의 새로운 의료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그들은 '전문인력 중심 병원'과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안이 현장의 실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진행되고 있는 점을 심각한 오판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희경 서울대 의대 교수는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이와 같은 결정이 진정한 의료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보다 실질적이고 긴밀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에 대한 의견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이 단순히 진료량의 감소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환의 목표는 환자의 건강 상태를 향상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1·2차 의료기관과의 협력과 네트워크 구축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시스템과 수가 체계의 설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설계 단계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필수이다.

의료 질 저하 문제 지적

교수들은 상급종합병원이 진료역량의 축소로 인해 경험하는 질 저하 문제를 지적하면서, 전공의와 전문의의 감소가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의료 현장에서의 전문성과 질을 저하시킬 수 있는 위험 요소로 보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력 관리와 그들의 역할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필요성 강조

비대위는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는 국민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며, 중증, 난치 질환에 대한 진료는 의료소비자가 아닌 의사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결정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모든 환자의 상황에 맞는 개별적인 진료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확립하였습니다.

구조 전환 방법에 대한 제안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에 있어 교수들은 강제적인 목표 설정보다는 보상 체계의 개선으로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의료 서비스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즉, 잘못된 인센티브가 아닌, 적절한 보상을 통해 의료 기관들이 치료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상 체계의 개선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의사 결정 기구의 투명성 확보 필요

비대위는 의료 정책과 관련된 모든 의사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은 모든 국민이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의 의사 결정 기구들은 회의 자료조차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어 유감이라고 말하며, 이러한 불투명한 시스템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료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유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교수들의 반응은 단순한 비판을 넘어서, 실제 의료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요구와 상황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함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화와 의견 수렴이 최종적으로는 보다 나은 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