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후임 검찰총장 후보자 심우정·임관혁·신자용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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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법무부가 이원석 검찰총장의 후임을 결정하기 위해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후임 인선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되었으며, 현재 후보군으로는 심우정 법무부 차관, 임관혁 서울고검장,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검찰총장 후보 추천 절차

법무부는 후임 총장의 후보자 추천을 위해 총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추천위원장으로는 정상명 전 총장이 맡아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법무부 장관은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후보자를 추천위에 심사 대상자로 제시하고, 추천위는 적격 여부를 심사해 장관에게 3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게 됩니다.

총장 후보자 천거 절차

국민은 법조 경력 15년 이상인 후보자에 대한 천거를 할 수 있으며, 개인, 법인, 단체는 비공개 서면으로 후보자를 천거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이를 참고하여 최종 후보자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합니다. 인사청문회를 거쳐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다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됩니다.

후임 총장 임명 절차

대통령은 법무부와 추천위의 제청을 받아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보내고,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후임 총장을 임명하게 됩니다.

후임 총장 후보자 추천 기간

법무부는 이번 후임 총장을 위한 후보자 추천 기간으로 이달 8일부터 15일까지를 정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국민들은 적합한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총장 후보자 추천 절차
법무부 장관이 후보자 추천위에 후보자 심사 대상자를 제시
추천위는 후보자 적격 여부를 심사
추천위는 적격한 후보자를 장관에게 추천
대통령이 최종 후임 총장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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