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토질 특성에 맞는 시설 기준 마련

행안부 방재시설 기준에 대한 정책 브리핑

행안부 방재시설 기준에 대한 정책 브리핑입니다. 최근 행안부의 입장과 향후 계획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의 입장

일본 기준을 참고한 우리나라 기준 마련

행안부는 2010년 (구)소방방재청 시절부터 일본의 기술협회 자료 등을 참고하여 방재시설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 뒤 2016년과 2018년에는 일부 사항을 수정하였으며, 올해 6월에는 토질 특성을 고려하여 내용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로 하였습니다.

• 우리나라 토지 특성에 맞게 매뉴얼을 만들어야 됨
• 향후 민간전문가, 학계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시설 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

정책 브리핑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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