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대부분자금 대출받아 91조 원 이상 부족한 재정 메워

한국은은 올해 상반기에만 91조 원 이상을 빌려 부족한 재정을 메웠으며,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차입금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대출 및 이자액 규모

정부는 올 들어 6월까지 한은에 91조 6000억 원을 빌렸고, 상반기 누적 대출 규모는 14년 만에 최대 규모인 91조 6000억 원으로 발생했습니다. 더 큰 규모의 대출로 인해 정부가 지급한 이자액은 1291억 원으로 상반기 발생한 이자액 중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대출금 상환 및 잔액

정부는 6월말 현재 71조 7000억 원을 상환하고, 19조 9000억 원이 대출잔액으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대출금은 40조 원을 한도로 하고 있으며, 한은에게 지급하는 이자액이 재정증권보다 비싸기 때문에 일시차입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시차입금과 재정증권 발행

일시차입금은 통합계정 잔액 기준으로 40조 원을 한도로 하고 있는데, 정부가 세수 부족 등으로 단기 차입이 필요한 경우 한은의 일시차입금 제도를 활용하거나 재정증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 재정증권 발행: 63일 만기로 41조 5000억 원 발행
• 일시차입금 금리: 직전분기 말월중 91일물 통화안정증권의 일평균 유통금리에 0.1%포인트를 더해 계산

의원실 평가와 대책 제언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정부가 단기 부족금을 일시차입금에 의존할 경우 국회와 국민이 재정 상황을 투명하게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평가했으며, 특히 지방교부세가 대폭 감액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양 의원은 “향후 지방 재정 피해는 더욱 커질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재정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