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음주운전 혐의 이번 주 1심 첫 공판

법원 공판 첫날, 음주운전 혐의 미 적용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건의 1심 재판이 시작되며,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수 김호중과 소속사 대표, 본부장, 매니저들이 함께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법원의 결정

검찰은 김호중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 혐의를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 위드마크 공식 적용을 엄격하게 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법원의 판단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김호중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31%로 특정하고 송치했지만, 검찰은 특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림으로써 김호중의 음주운전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판과 관련된 사항

김호중은 사고 발생 후 17시간이 지나 경찰에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장을 떠나 자신의 혐의를 매니저가 대신 자수하도록 계획한 혐의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