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한도 초과 대출, 상반기 91조 원

2020년 상반기에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부담으로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91조 원 이상을 빌려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출 내역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한은에서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를 통해 빌린 대출 총액은 91조 6000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71조 7000억 원은 상환했지만 19조 9000억 원은 아직 미상환 상태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대출액

2020년 상반기의 누적 대출액은 2011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많은 규모로,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인 2020년 상반기 대출액(73조 3000억 원) 보다도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자 규모 및 재정 대책 필요성

이번 대출에 따른 이자액은 1분기 638억 원, 2분기 653억 원으로 총 1291억 원으로, 상당한 규모의 이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정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재정 상황

양부남 의원은 "정부가 '한은 마이너스통장'을 많이 이용할수록 결국 세입에 비해 세출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변통'하는 일이 잦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으며, "향후 지방교부세 감소 함께 종부세 완화 또는 폐지로 지방 재정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재정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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