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부족 모니터링 강화 국가채무 증가...올해 추경 전망

기획재정위원회 회의 내용

8일에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과 주요 논의 내용에 대해 알아봅시다.

부총리 발언 요약

최 부총리는 전반적으로 올해 세수 사정이 좋지 않다고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세수 부족 사태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고, 올해 기업 이익이 늘어나고 있어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세입 상황과 추경 논의

기획재정부의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들어 1~5월의 국세수입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감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아주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추경을 편성하되, 요건은 제한적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세수 결손 대응

더불어민주당은 2년째 세수 결손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응할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를 위해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추경은 기본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되 아주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추경하라는 취지로 제한적으로 편성되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세수 부족 대응

세수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할 필요는 있겠지만, 국가채무 증가 등 부작용에 대비하여 지난해에는 감액추경 대신 여유 재원으로 최대한 대응했다고 설명하면서, 추경 편성의 법적 요건을 완화하는 것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입장

더불어민주당의 안도걸 의원은 추경 편성 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가능하면 추경 요건은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