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청원 130만명…청문회 준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예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촉구' 국회 국민동의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달라는 이번 청원은 지난달 20일 시작됐으며, 전날 기준 참여자는 130만명을 넘어섰다.

청문회 준비에 착수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을 비롯해 서류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는 등 청문회를 위한 준비에 착수한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 제도 소개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30일 안에 5만명의 동의를 얻은 법안 청원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도록 하는 제도다.

민주당의 청문회 계획

민주당은 상임위 회부 요건을 충족한 만큼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의 청원심사소위원회를 통해 청문회 등 자체 심사를 벌일 계획이다.

대통령 탄핵안 발의와 청원 타당성 검증의 별개

여기에는 실제 대통령 탄핵안 발의 여부와는 별개로, 청원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법사위 심사 자체를 대여 공세의 한 축으로 삼겠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 일정 예상

다만 당 안팎에선 핵심 증인들을 불러세울 청문회는 빨라도 이달 말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