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수입 특별단속 광군제와 블프까지 5주간!
해외직구 악용 범죄 현황
관세청은 최근 보고서에서 2023년 9월까지 단속한 해외직구 악용 사건이 143건에 달하며 그로 인해 608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7건과 68억 원이 증가한 수치로, 해외직구를 통한 밀수 및 불법 행위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특히 자가사용을 가장한 상용품 밀수입이 110건에 530억 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재권침해와 관련된 사건은 4건으로 19억 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불법 식의약품과 관련하여 11건, 마약사범은 18건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의 적극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별단속 운영 계획
관세청은 해외직구 밀수 및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특별단속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오는 28일부터 11월 29일까지 5주간 진행되며, 중국의 광군제와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와 같은 대규모 할인 시기에 맞춰 집중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 기간 동안에는 불법 제품의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적극적인 단속과 함께 정보 분석 및 기획단속을 병행하여 해외직구의 간이한 통관제도를 악용하는 범죄를 예방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관세청은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단속 품목과 분야를 선정하고, 온라인 유통 경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 이번 특별단속은 주요 휴일 및 세일과 같은 시기에 진행된다.
- 국내외 전자상거래업체와 협력하여 불법 품목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 불법 판매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해외직구 단속 대상 품목
특별단속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지는 품목은 최근 해외직구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식·의약·화장품, 가방·신발·의류 등 각종 잡화, 전기·전자제품, 그리고 운동·레저용품 등으로 다양하다. 이 외에도 목록통관 밀수입, 수입요건 회피 부정수입, 그리고 품명 위장 위조 상품 밀수입 등 특정 방식의 밀수입이 주된 단속 대상이 된다. 특히 관세청은 그동안 통관보류된 지재권 침해 의심 품목에 대한 정보 분석을 통해 혐의자들을 선별하여 조사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는 소비자 보호 및 공정한 시장 질서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직구 악용 범죄 예방 조치
관세청은 해외직구를 통한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민 관세청 조사국장은, “해외직구가 일상화한 만큼 이를 악용한 불법행위도 끊이지 않고 있다”라며 소비자들에게 위험성을 인지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짝퉁 제품과 관련된 은어가 사용되는 경우, 또는 정품에 비해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낮은 식·의약품 구매 시에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법적 대응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 스스로가 불법 제품의 위험을 인식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관세청은 발견되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신고 방법과 유의사항
| 신고처 | 관세청 누리집 | 전화 문의 |
| 신고 방법 | 국민참여 > 신고마당 > 밀수신고 | ☎125번 > 10번 |
관세청은 불법 수입품의 신고가 소중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이며, 소비자들이 이런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범죄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들은 해외직구를 통해 접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주의 깊은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하며, 특히 문제의 소지가 있는 제품은 즉시 관세청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고를 통해 이루어지는 제재 조치와 민원 서비스는 범죄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만일 자신이 접하는 제품이 불법적이라고 의심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 및 앞으로의 방향
해외직구 악용 범죄는 경미한 사례부터 중대한 사례까지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러한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 강화와 정보 분석을 통해 보다 철저한 상황을 구축할 것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 제품의 유통을 막기 위해 강력한 조사와 단속이 필요하다. 공정한 거래 질서를 지키기 위한 모든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감시가 필요하다.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쇼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세청이 앞장서겠다.”
참고 정보 및 연락처
최신 정보 및 동향에 대한 접근을 원하시는 소비자들은 관세청의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필요한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다. 관세청에 문의하고자 할 경우, 상담을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불법 해외직구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하며, 각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관세청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신고 체계와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규정을 어길 경우 생길 수 있는 법적 책임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소비자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