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빌딩 주인들 450억 세금 혜택!

서울 강남 테헤란로 빌딩숲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그리고 세금 혜택 문제

빌딩숲 지역에서 높은 공시지가와 그에 비해 낮은 시세반영률로 인해 건물주들이 세금 혜택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경실련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내 1000억원 이상 빌딩 거래내역 분석

경실련이 발표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실거래가 1000억원 이상인 서울 내 빌딩 거래내역 97건을 분석한 결과, 공시지가와 시세반영률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높은 거래금액과 낮은 공시지가

해당 기간의 빌딩 거래금액은 27조809억원으로, 토지가격은 23조7412억원이지만, 빌딩들의 공시지가는 전체 토지가격의 약 36.3%에 불과했습니다.

시세반영률의 변동

정부가 발표한 연도별 전국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2020년 65.5%, 2021년 68.6%, 2022년 71.6%, 2023년 65.5%로, 매년 시세반영률이 30% 안팎으로 변동했다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입니다.

높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과 낮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경실련이 조사한 결과,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가장 낮은 빌딩은 2023년 거래된 무신사캠퍼스E1이며, CORNER50, 삼일빌딩, 영시티, LG전자가산B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에 가장 높은 시세반영률을 보인 빌딩은 문정프라자, 더블유몰, 종로타워, 롯데손해보험빌딩, 우덕빌딩 등입니다.

세금 혜택 문제

현행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유세를 걷으면 500억5000만원에 불과한데, 시세반영률을 80%로 높여 보유세를 산정하면 950억4000만원이라는 차액이 발생하여 큰 세금 혜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금 혜택을 받은 빌딩 상위 5개

경실련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2023년 8500억원에 거래된 삼성SDS의 건물주가 가장 많은 16억4000만원의 보유세 혜택을 봤습니다. 이 외에도 그랜드센트럴, 신한투자증권타워, 가양이마트, 파크원타워2도 상당한 세금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경실련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나 기관의 대응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