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필요한 풍자 영상 KTV 저작권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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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백자tv' 영상 문제
유튜브 채널 '백자tv'의 영상이 고소와 관련된 문제에 휘말렸습니다. KTV가 백자의 영상을 무단 도용 및 변조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수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KTV의 고소와 수사
KTV가 백자의 영상을 무단 도용 및 변조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관련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KTV에 대한 비판
백자의 영상에 대한 KTV의 고소로 인해 정부 산하기관의 공공저작물을 활용한 풍자 영상을 고소하는 것에 대한 지나친 검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저작물 이용 규정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의 신고 및 삭제 조치
한국정책방송원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유튜브 콘텐츠 47건을 '저작권 침해' 등의 이유로 신고하고 해당 영상이 삭제 조치되도록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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