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소금속 산업원료 광물 안정적 공급의 새로운 가능성!

제4차 광업기본계획의 의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4차 광업기본계획(2025~2034)을 확정했다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 광업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이 계획은 광업법에 의거하여 5년마다 수립되는 10년 단위의 국가 중장기 계획으로, 광업계와 학계 전문가,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마련되었다. 기획의 배경에는 미중 전략 경쟁과 에너지 전환과 같은 글로벌 환경 변화가 있으며, 이를 통해 필수 원료 광물의 안전하고 지속적인 공급 기반을 다지고자 하는 목표가 담겨 있다. 현재의 광업 현황과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에 기반하여 이 계획은 4대 추진 전략을 통해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광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의 확정은 향후 광업의 경쟁력 및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4대 추진 전략의 구성

이번 광업기본계획의 4대 추진 전략은 핵심광물 공급 기반 강화, 디지털 기반 경쟁력 제고, 광산 안전 및 탄소중립 선도, 지속 가능한 광업 생태계 조성이다. 이 네 가지 전략은 광업 분야의 포괄적인 발전과 혁신을 위한 기초를 마련한다. 첫 번째 전략인 핵심광물 공급 기반 강화를 통해 국내의 핵심광물 탐사 및 개발을 활성화하는 것이 목표다. 이어지는 디지털 기반 경쟁력 제고는 자동화 및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경쟁력을 높이려는 노력으로 이어진다. 세 번째 전략으로는 광산 안전 및 탄소중립 리드를 목표로 하며,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광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통해 강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목표가 있다.

• 핵심광물 탐사 및 개발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 디지털 기술을 통한 광업 혁신 및 생산성 증가
• 안전 및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확립

핵심광물 공급 안정성 강화

국내의 핵심광물 부존 평가를 통해 광업계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전략은 매우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유망한 광구를 발굴하고 해당 정보를 민간 개발과 연계하여 효율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을 육성하고 희소금속 비축량을 늘려 안정적인 수급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향후 수급 위기 발생 시에는 공급망 위기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핵심광물 부존 정보를 체계화하여 광업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도 중요하다. 이와 같은 조치들은 국내 광업 구조를 보다 탄력적으로 구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디지털 기반 광업 경쟁력 향상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마이닝 보급이 확대됨으로써 산업 전반의 혁신이 촉진될 것이다. 자동화 및 무인화 기술을 적용하여 효율성과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이다. AI와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 시험광산을 구축하고, 광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소재 및 가공 기술 개발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국산 광업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광업계와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할 것이다.

광산 안전 및 탄소중립 추진

광산 안전 및 탄소중립 선도를 위한 정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재해 원인 분석을 바탕으로 고위험 분야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광산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 광산 갱내의 전기식 장비 보급 및 작업환경 개선을 통해 친환경 광산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역 경제의 활력을 위해 석회석 가공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같은 장기 로드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CO2 지중저장 기술 개발도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지속 가능한 광업 생태계 구축

지속 가능한 광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인력 양성과 대국민 인식 개선이 필수적이다. 광업업계의 인력난 해결을 위해 외국인 고용 및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광산물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상생협력 기틀을 마련해 합리적인 유통 구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언론 및 캠페인을 통해 대국민의 인식을 증진할 것이다. 이렇게 조성된 환경이 광업 및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보장할 것이다.

결론 및 향후 전망

광업기본계획이 확정됨으로써 광업 분야의 발전 방향이 명확해졌다.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핵심광물 확보 경쟁 심화와 글로벌 수급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 안정적인 수급 기반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계획을 통해 국내 핵심광물 탐사, 디지털화, 재자원화가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광업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민간과 협력하여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광업 분야의 혁신과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문의 및 참고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의 자원산업정책국 광물자원팀에 문의하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정보가 제공된다. 관련 문의는 전화(044-203-5257)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정책브리핑에 게재된 자료 역시 일정 조건을 갖춘 경우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저작권이 있는 자료는 사용이 제한되므로 주의해야 하며, 기사의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