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AI 학습에 활용되는 공개 데이터 처리 기준

정보공개 데이터를 활용한 AI 개발을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

정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발간한 ‘AI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는 AI 개발 과정에서의 공개 데이터 활용 방안을 명확히 하고,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AI 기업 및 연구기관들이 안전한 AI 학습 데이터를 확보하고 관련 법적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가이드라인입니다.

AI 개발과 공개 데이터 활용

AI 기업들은 인터넷 상에서 공개된 데이터를 웹 스크래핑 방식으로 수집해 AI 학습데이터로 활용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데이터에는 주소, 고유식별번호, 신용카드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는 이러한 공개된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수집·활용하는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기업들이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공개 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적 기준과 안전조치

개인정보보호위는 ‘정당한 이익’이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할 경우 동의 없는 정보 수집·이용을 허용하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조항에 따라 공개 데이터를 AI 학습에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기업들은 공개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 일정한 법적 기준과 안전조치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AI 목적·용도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정보 처리에 합리성을 부여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안전조치의 최적 조합

개인정보보호위는 모든 안전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할 필요는 없으며, 각 기업의 특성에 맞는 ‘안전조치의 최적 조합’을 스스로 선택해서 이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안전조치를 도입하여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를 보다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내서를 통한 기업의 자율적인 AI·데이터 처리 관행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안내서를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AI·데이터 처리 관행을 기업 스스로 만들어 나가고 축적된 모범사례가 안내서에 지속해서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안내서를 참고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및 데이터 처리 관행을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으며, 안내서에 반영된 모범사례를 통해 지속적인 향상을 이뤄나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