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당론1호 민생지원금 법안 국회 행안위 통과 野주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생회복지원금 법안 통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법안은 다음 단계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받게 됩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강행 처리 추진에 반발해 회의 중간 퇴장했고, 의결은 야당 의원들이 주도해 이뤄졌습니다. 이 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원금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한 근거를 담고 있으며, 지급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원 이상 35만원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의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 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법안은 전 국민에게 25만원 이상 35만원 이하 범위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원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결과 논란

행정안전위원회의 이 법안 통과는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과 야당 의원들의 강행 처리 추진에 대한 반발로 이뤄졌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이 법안을 '순수한 민생법안'이라고 주장하고, 여당 의원들은 이를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대표발의로 소속 의원 전원이 발의에 참여하도록 한 것으로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행안위 여당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의원의 공약은 헌법 위에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정신인가”라고 따지며 강하게 항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순수한 민생법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 야당 의원들은 법안을 '순수한 민생법안'으로 주장하며 여당의 의제로서만 간주하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 이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이를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대표발의로 소속 의원 전원이 발의에 참여하도록 한 것으로 비판했습니다.
• 법의 결정과정에서 여당과 야당 간의 강한 의견대립으로 행안위에서 논란이 일어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