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차등 적용 부결

최저임금위는 7차 전원회의에서 차등 적용을 두고 표결을 거친 결과,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되었습니다.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으며, 이에 따른 공방이 예상됩니다. 또한, 노동계 측은 최근 물가 상승으로 인한 생계유지에 대해 강조하며 두 자릿수의 높은 인상을 주장하고 있고,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한국에서 상당히 높다는 점을 강조하여 동결 또는 최소 인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 결정 과정

최저임금위원회는 현재 내년도 최저임금 액수 결정을 논의 중이며, 노사 양측이 가장 첨예하게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 논의 과정

최저임금 논의는 법정시한을 넘겼지만, 최저임금위에서는 시간에 구애받기보다는 합의에 기반한 논의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4일부터 진행되는 최저임금 회의가 논의 중이며, 액수 결정을 놓고 충분한 합의를 거쳐 결론을 도출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국제적 비교

한국의 최저임금은 아시아권에서 1위로 조사될 정도로 높은 편이며, OECD 국가 중 상위권에 속합니다. 하지만 경영계와 노동계는 양측 모두 한 치의 양보도 없이 각자의 입장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표결 과정에서의 논란

최근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표결 과정에서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일부가 투표를 막기 위해 위원장 의사봉을 뺏고 투표용지를 찢는 등 물리력을 행사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사용자위원 측은 이러한 행위를 비판하면서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표결 진행을 방해한 행위는 민주적 회의체에서 있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제 비교를 통한 파악

국제 임금지표 조사기관 웨이지인디케이터와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일본의 평균 최저임금은 한국보다 약 1244원이 적으며, 대만과 홍콩의 최저임금도 우리나라보다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

정부는 최저임금에 대한 최종 결정이 노사 간 협의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노사 양측이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중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저임금위의 향후 계획

최저임금위는 향후 회의에서 구체적인 최저임금 액수를 논의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노사 간의 공방은 더욱 격화될 전망입니다. 앞으로의 상황을 면밀히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