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채상병 특검법 상정 재시도

정치 파장 속 파행 조짐

국회에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과 채 상병 특별검사법 상정으로 3일 대정부 질문이 파행 조짐에 직면했습니다.

3일 대정부 질문이 파행 조짐에 직면했습니다.

의원 발언과 국회의 파행

김 의원의 발언으로 국민의힘은 김 의원의 사과를 요구하며 본회의 보이콧을 시사했고,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채 상병 특검법을 올릴 방침입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입장

국민의힘은 김 의원의 발언으로 발생한 파행으로 사과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본회의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고, 민주당은 책임을 국민의힘으로 전가하며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 국민의힘: 사과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본회의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입장
• 민주당: 책임을 국민의힘으로 전가하며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할 계획

민주당의 계획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로 인해 대정부질문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본회의를 개의하면 의사일정 변경을 요청할 계획이며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해 의결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의 대응 방침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과할 경우 본회의에 들어가되, 채 상병 특검법 상정에는 무제한 토론으로 맞대응하며 원내지도부 내에선 특검법 방어를 위해 본회의에 들어갈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 본회의에 들어가되, 채 상병 특검법 상정에는 무제한 토론으로 맞대응
• 특검법 방어를 위해 본회의에 들어갈 가능성도 열어둠

민주당과의 대립

국민의힘은 특검법 상정을 강행한다면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예정이며, 민주당은 요구하는 채 상병 특검법 본회의 상정은 수용하지만 방송 4법 상정에는 부정적인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