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 원전·고속철 기술 유출 차단

국내핵심기술 보호 정책 개정

국가안보와 경제안보를 위해 국내핵심기술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신규 지정과 해제를 통해 관련 정책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기술로 개발된 차세대 동력분산식 고속열차 'KTX-청룡'과 같은 기술들을 포함하여 총 76개의 핵심기술이 보호 대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신규 지정 및 해제된 기술

이번 개정으로 발전용 가스터빈 수소연소 기술, 고속철도차량 차체 설계·해석·제조기술 등 4건이 신규로 핵심기술로 지정되었고, 원전 피동보조급수계통 기술, 원전 증기발생기 2차측 원격 육안검사 기술 등 3건이 해제되었습니다. 또한, 반도체, 전기전자, 자동차·철도, 조선, 철강, 기계, 로봇, 우주분야 등 8개 분야 24건이 세분화와 구체화를 통해 검토되었습니다.

핵심기술 보호 조치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르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은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보호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기술을 수출하거나 외국투자를 진행할 때에는 정부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앞으로의 정책 방향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도 관계부처, 핵심기술 보유기관, 업종별 협회·단체 등을 통해 국가핵심기술 지정·변경 및 해제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개정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산업부는 최우혁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의 말처럼 미래의 산업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자산인 핵심기술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신속한 절차를 통해 기술보호체계를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