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소상공인 대책 재정 5조원 확정, 재기지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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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핑: 소상공인 대책 25조원 규모 발표, 채무조정과 재기 지원 강화
정부의 경제정책방향 발표에는 내수부진과 채무 문제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을 겨냥한 대책이 담겼는데, 이에 대한 기재부 설명에 따르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은 25조원으로 구성되었고, 재정투입 규모는 5조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출발을 돕기 위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금번 대책 구성
이번 대책은 총 25조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금융지원은 약 14조원, 새출발기금 확대는 10조원에 추가적인 지원도 포함되어 있으며, 전체적인 재정투입 규모는 5조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 구성 | 규모 |
|---|---|
| 금융지원 | 14조원 |
| 새출발기금 확대 | 10조원+α |
| 총 재정투입 규모 | 5조원 |
대책 내용
이번 대책에서는 과감한 채무조정과 함께 확실한 재기를 지원할 계획으로, 새출발기금을 확대하여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채무조정을 받은 폐업자가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재창업 사업화 프로그램과 연계를 강화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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