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불법 정치자금 2심 재판부 구글 타임라인 감정키로 선고!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의 중요한 포인트

2021년 5월 3일, 유원홀딩스를 방문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구글 타임라인을 근거로 법정에서 감정인과 검찰로부터 논란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감정기일의 연기와 감정기록의 논란

서울고법 형사13부는 9월 30일까지 감정 결과를 제출하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감정기일을 열었습니다. 재판을 위한 감정이 필요하다는 감정인의 주장으로 인해 재판 일정이 다소 밀리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구글 타임라인 기록의 무결성과 정확성을 의심하며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구글 타임라인 기록의 논란

검찰은 구글 타임라인의 수정과 삭제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감정인은 구글 타임라인 기록의 수정·삭제 가능성이 있더라도 원시 데이터 자체는 수정·삭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무결성을 판단하는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감정결과의 확인 방안

감정인은 구글 타임라인을 처음으로 감정하는 만큼, 김씨가 사용한 스마트폰으로 다른 기록을 생성해 비교하는 방식으로 검증할 것이고, 이를 위해 100개 정도의 비교 시료가 필요한데 실제로는 20개 정도만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재판 지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10개 이상의 시료를 통해 감정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혐의와 이전 판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2021년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통해 총 6억7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8월 26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