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조사 카드 꺼낸 檢 민주 표적수사 강력 반발

이재명 부부 법인카드 유용 혐의 사건 관련 최근 소환 조사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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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대표와 김혜경씨, 배모씨의 법인카드 의혹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경기도 지검이 이재명 전 대표를 포함하여 이 부부와 관련된 재판을 추가할 가능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혐의는 2022년 8월 경찰로부터 송치받아 수사 중인 사안으로, 경찰이 배모씨를 포함하여 이 부부와 연루된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을 송치했습니다.

이 의혹은 2022년 2월에 공익제보자가 폭로한 것으로, 해당 직원은 김씨 지시에 따라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후 김씨 자택으로 배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김씨가 유용사실을 용인한 것으로 보았지만, 이 전 대표에 대한 직접적인 관여를 찾지 못했기에 불송치했습니다. 이후 공익제보자는 이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고, 권익위는 대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했습니다.

검찰의 조사 및 가능한 기소 여부

검찰은 이 부부를 포함한 사건과 관련해 혐의를 장기간 조사한 뒤 소환통보를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 전 대표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 공범으로의 기소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법인카드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배모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으며, 김씨도 지난 2월에 공모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 탄핵과 관련된 추이

이번 소환통보와 관련하여 일각에서는 검사 탄핵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탄핵 추진 대상인 강백신 검사가 차장검사로 있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수사 중인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의혹 등 또 다른 이 전 대표 관련 사건에 대한 속도를 낼 것으로 보는 관측도 있습니다.

결론

이재명 전 대표와 김혜경씨, 배모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된 최근 소환 조사 상황을 종합해본 결과, 법인카드 의혹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가능한 기소 여부 또한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검사 탄핵과의 관련성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이니, 앞으로의 상황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