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규제법 발의 발목 잡힌 경제 위기 예방을 위해

글로벌 경영 분야에서의 규제와 경쟁력

지난 한 주 동안 서울에서 개최된 AIB 국제 콘퍼런스를 통해 살펴본 글로벌 경영 분야의 동향과 규제에 대한 교수의 견해.

서론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AIB가 서울에서 개최된 연례 콘퍼런스를 통해 글로벌 경영 분야의 동향을 살펴본 결과, 규제가 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중요해졌다. 특히 대기업과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한 규제 문제에 대해 조명하고, 국회의 입법적 역할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박남규 교수의 견해를 알아보자.

글로벌 기업의 경쟁력

세계 경영 커뮤니티의 주목을 끈 삼성전자, 현대·기아차를 비롯한 한국 기업들은 뛰어난 성과를 냄으로써 세계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분기 동안 삼성전자, 현대·기아차 등의 대기업들이 창출한 영업이익은 약 20조 원에 육박하는 등, 독보적인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조선, 군수, 에너지, 화장품, 식품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한계

하지만 우리 기업들은 규제로 인해 현재의 경쟁력을 유지하거나 발전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의 애플,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들은 연간 수십조원에 달하는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지속적인 혁신과 성장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기업들은 각종 규제에 묶여 신기술과 생산 시스템의 혁신을 추구하기 어렵다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규제의 영향

규제는 대기업 뿐만 아니라 창업 기업들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창업 7년 미만 스타트업 중 64.3%가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중 44.7%가 신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법률과 제도를 가장 큰 애로 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외국의 금융 기업들에 입사하는 인재들은 수년 동안 80시간 이상을 일하는 반면, 우리는 52시간 근무라는 제한 때문에 경쟁에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국회의 입법적 역할

한편, 국회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규제 법안 발의로 인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기업을 위해 규제를 혁파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박남규 교수의 입장은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