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원장 의사 면허정지 집행정지신청 2심 기각 클릭!

의사 면허 정지 처분 집행정지 항고 소송 결과

의사 면허 정지 처분 집행정지 항고 소송 결과에 대한 최근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 김택우 전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의사면허 정지 처분 집행정지 항고 기각
• 박명하 전 의협 비대위 조직위원장에 대한 항고 기각 결정 내려져

김택우 전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앞으로도 같은 취지의 발언 내지 활동을 반복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향후 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 소속 의사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의협 비대위 측은 "면허정지 처분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처분을 한시적으로 중단해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박명하 전 의협 비대위 조직위원장에 대해서도 이전 항고 기각 결정으로 집행정지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