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30원 勞와 使의 불만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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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30원 시대
2022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1988년 최저임금제도 시행 이후 37년 만에 처음 시간당 1만 원을 넘게 된 것으로, 월급 기준으로 환산하면 209만6270원이 됩니다. 이에 대한 경영계와 노동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의 입장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 원 시대 개막을 우려했고, 노동계는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에 불만을 드러내며 실질임금 삭감이 우려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에 경영계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절박함을 고려하면 동결돼야 했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 시스템의 문제점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은 만큼 이제라도 그동안 최저임금 결정 과정을 돌이켜보며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 시스템은 합리적·생산적 논의가 진전되는 데 한계가 있으며, 개편에 대한 심층 논의와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 과제 | 접근 방법 |
| 최저임금 결정의 관련된 문제점에 대한 분석 | 최저임금 제도의 역사, 현재 결정 시스템,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 |
| 최저임금 결정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제언 |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법제화 필요성 |
최저임금 결정 시스템의 한계와 개선 방안
임금 결정 전문가들은 벨기에처럼 정부가 전년도 임금에 물가 상승률만 더한 기준 금액을 제시하고 기한 내 노사가 합의하지 못하면 해당 금액으로 확정하는 방식을 고려할 만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대기업과 공기업, 정규직 중심 양대 노총이 노동계를 대표하는 의사결정 구조가 문제라는 지적도 있으며, 임금 인상으로 직접 영향을 받는 취약계층, 비정규직의 목소리는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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