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36주 낙태 영상 서울청 형사기동대 수사에 대응

서울경찰청, 36주 임신 여성 낙태 수술 주장 사건 수사 의뢰

서울경찰청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36주 임신 여성의 낙태 수술 주장 사건을 본격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건은 유튜브에 올라온 여성의 주장을 둘러싼 논란으로, 보건복지부가 살인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이번 사건을 형사기동대에 배당하여 엄정히 수사할 방침입니다.

유튜브 영상 논란과 보건복지부의 수사 의뢰

지난달 27일 유튜브에 공개된 임신 36주 여성의 낙태 수술 주장 영상으로 인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법률적 검토를 거친 뒤 살인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였으며, 해당 영상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주장자 및 수술을 진행한 의사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였습니다. 임신 24주를 넘어서의 낙태는 법적으로 불법으로 간주되지만, 형법상 낙태죄가 사라지면서 처벌 효력이 없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살인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의 입장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번 사건을 "일반적인 낙태 사건과는 다르게 무게 있게 수사할 생각"이라며, "전문가 의견과 구체적인 낙태 경위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사회적 관심과 논란이 큰 만큼, 경찰의 엄중한 수사와 사안규명이 요구됩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추가 소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