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중전회 폐막 개혁 심화 결의안 채택으로 마무리
중국 경제 방향을 제시하는 '시진핑 3기' 전체회의 내용
시진핑 3기 중국 경제 방향을 제시하는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가 18일 폐막했습니다.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중국의 미래 발전 방향과 구체적인 정책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중국 경제에 대한 시진핑 정부의 방향성을 살펴보겠습니다.
3중전회 결정문 핵심 내용
이번 3중전회에서는 '진일보한 전면 개혁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관한 당 중앙의 결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결정문에는 새로운 발전 이념을 관철하고 온중구진(穩中求進·안정 속 발전 추구) 기조를 유지하며, 5위 일체(경제, 정치, 문화, 사회, 생태문명 건설)를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한, 4개 전면사회 건설, 전면적인 개혁심화, 전면적인 법치국, 전면적인 종엄치당으로 나간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중국의 미래 발전을 위한 큰 그림과 목표가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3중전회에서는 중국의 장기적인 목표로 신중국 건국 80주년인 2029년까지 개혁 임무를 수행하고, 2035년에는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구축할 계획도 제시되었습니다.
주요 정책 내용
이를 위해 시 주석 성장 이념인 '고품질 경제발전 체제' 건전화 등을 추진하고, 부동산과 지방정부 부채, 중소은행 등 중점 리스크 해소 조치를 이행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자원 배분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장 개혁과 외국인 투자 및 해외투자 관리 시스템 개혁, 소득 분배 시스템 개선 등이 강조되었습니다.
인사 조처
이번 3중전회에서는 친강 전 외교부장(장관)의 사직 요구를 수용해 당 중앙위원으로부터 면직당했으며, 부패 혐의를 받는 인물들에 대한 당적 박탈 조치도 이뤄졌습니다.
위와 같은 중국 공산당의 3중전회에서의 결정과 정책 내용은 중국 경제의 미래 방향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미래 발전을 주도할 중요한 계획과 목표가 제시되었으며, 이에 따른 실질적인 정책 추진도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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