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행정소송 5년간 승소율 90% 이상, 공정위 발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환급 및 승소율 현황

한국 공정거래위원회(KFTC)의 최근 5년간 승소율과 과징금 환급 현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징금 환급액 및 승소율

KFTC의 10년간 과징금 환급액은 1조 4,000억원으로, 행정소송을 거쳐 평균 4곳 중 1곳의 기업에게 과징금을 돌려주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KFTC는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총 1조 9,860억원의 과징금 중 1조 8,844억원에 대해 승소하여 과징금액 기준 승소비율이 94.9%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동기간 총 393건의 소송 중 357건(일부승소 포함)을 승소하여 행정소송 건수 기준으로도 90.8%의 승소율을 기록하였습니다.

최근 승소율 현황

올해에도 KFTC는 판결이 확정된 총 43건의 소송 중 39건에서 승소*하여, 90.7%의 승소율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관련 보도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과징금 환급 및 승소율에 대한 KFTC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창신 부당지원 건(385억 원), 한화솔루션 부당지원 건(229억 원), PHC 담합(617억 원), 대웅제약 부당고객유인 건(23억 원) 등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